한동훈 법무부장관 '사형 집행시설 점검하라' 지시!

 

 

오늘 하루종일 시끄러운 이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난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6년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시행은 하지 않았어요. 사형수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집행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제는 사회적 풍토가 사형제도를 부정하기도 하고, 외교적 문제 때문에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 께서 현재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하게 되면 5일 이내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하네요.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는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4곳에 직접 지시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만큼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어요. 

 

또한, 국회 취재진과 만나는 자리에서 사형 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형수의 행태 조사도 함께 지시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형제를 형벌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실제 집행의 경우 형사 정책적 기능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는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최근 잇단 흉악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사회적 전반적 인식이 '사형 집행'으로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사건, 부산 돌려차기 등 이유없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적 임무" 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니는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치안 체계가 좀 더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살인범은 평생을 감옥에서 투옥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유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야만스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범죄자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연 사형제도 부활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내심 궁금해집니다.

 

 

 

 

 

 

 

 

 

 

국내에서는 사형 집행시설이 4개 교정기관에 보유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시설점검 지시라고 보기에는, 시기와 여론의 집중력이 높은 이 시점에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누군가의 해석처럼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제도를 진행하겠다는 엄포를 놓아 범죄율을 줄여볼 수 있는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요. 신중한 건 알겠지만 범죄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한마디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이상으로 오늘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흉악범들에게는 "사형" 을 선고해줍시다 그냥!